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,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 />매년 5년마다 1%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2030년, 20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총요소생산성 0%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, 이런 것들로 봐서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에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,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 집단 간에는 협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<br /> <br />이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다이내미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업무의 분담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, 또 그런 시점이 됐다. <br /> <br />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G6나 G7 이쪽으로 가느냐.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다,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의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혁신, 합리화. 이런 노력들이 물론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저는 매우 좋지 않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규제 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그러한 분야입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규제 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과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말하자면 정부, 행정부의 일부 조직만 이러한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, 이렇게 생각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41102472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